[종합]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재부상…대법,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파기환송

인사이드비나 작성
작성일 4일 전 원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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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대선 가도에 사법리스크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돼 도덕성, (당선시) 재판지속 여부(헌법 84조 대통령 소추 조항), 대선 국고보조금 반환 문제 등 큰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