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금환급 지연 이자지급 추진…최고 연 10%

인사이드비나 작성
작성일 9개월 전 원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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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지급이 늦어진 세금 환급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재정부가 최근 정부사무국에 제출한 조세관리법 개정안 초안에는 세금 환급금 지연에 연 10%이하 이자율을 적용해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현행 조세관리법 제75조 3항은 세금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1일당 0.03%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이에대해 재정부는 “현행법은 환급금 지급 권한과 절차,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한 상태로, 과세당국도 이를 준수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해당조항을 삭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