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실형후 무죄확정 베트남 유학생…형사보상금 1.1억 받아

인사이드비나 작성
작성일 7개월 전 원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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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이용진 기자] 베트남 유학생이 마약판매 공모 및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상급심의 무죄 확정으로 1억1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됐다. 형사보상은 형사 사법당국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박정훈 재판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베트남 유학생 A씨에게 형사보상금 1억1370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지난 9월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