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뇌물·횡령·마약밀수 등 8대 중대범죄 사형 폐지…개정 형법

인사이드비나 작성
작성일 1개월 전 원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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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8대 중대범죄에 대한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베트남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사형제가 폐지된 8대 중대범죄는 ▲제109조 인민정부 전복 목적의 범죄 ▲제114조 국가 기반 시설 및 기술 시설 파괴 ▲제194조 치료·예방용 위조 의약품 생산 및 거래 ▲제250조 마약 불법운송 ▲제421조 평화파괴 및 침략전쟁 도발 범죄 ▲제110조 간첩행위 ▲제353조 재산횡령 ▲제354조 뇌물수수 등이다.개정법은 7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