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금체납 출국금지 대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추진

인사이드비나 작성
작성일 10개월 전 원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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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를 처분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관리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초안에 따르면 납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출국금지를 처분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개인사업자와 사업가구(가구 구성원이 운영하는 영세사업체로 일반법인과 구분됨), 협동조합 대표자 등이 추가됐다.이에 대해 재정부는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나,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