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규정위반’ 외부 회계감사 처벌 대폭강화 추진…SCB사건 영향

인사이드비나 작성
작성일 9개월 전 원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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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규정위반 외부감사인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재정부는 최근 규정위반 외부감사인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5000만~1억동(2011~4022달러)에서 15억~30억동(6만331~12만663달러)으로 상향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독립감사법(외부감사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이에대해 재정부는 “최근들어 사이공은행(SCB) 불법대출 사건과 같은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등 현행법상 규정위반 외부감사인들에 내려지는 처벌은 억제력이 충분치 않고 많은 허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