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음주운전 처벌완화 계획 전면 백지화

인사이드비나 작성
작성일 8개월 전 원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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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완화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앞서 공안부는 음주운전 1단계 행정 과태료를 최고 87.5%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공안부는 최근 발표한 도로교통안전질서법 시행령 3차 초안을 통해 음주운전 1단계 행정 처벌 수위를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현행법인 ‘의정 100호(100/2019/ND-CP)’에 따르면 음주측정에서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는 경우 위반자는 농도에 따라 행정 과태료와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이중 1단계인 호흡중 알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