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내달부터 ‘건설허가제→등록제’ 전환 논의

인사이드비나 작성
작성일 20일 전 원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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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치민시에서 오는 7월부터 현행 건설 인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호치민시의 정책 싱크탱크인 자원환경경제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건설 인허가 제도 개편안을 호치민시 당서기와 인민위원장에 건의했다.자원환경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등록제는 호치민시의 건축 관리 규정과 건물이 들어설 골목길의 도로 폭을 기준으로 설계됐다.이에 대해 자원환경경제연구원은 “현행 건설법 규정상 1/500 세부계획이 수립된 주택 개발 사업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