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보유기간별 차등 양도세율 부과안 ‘좌초’

인사이드비나 작성
작성일 4개월 전 원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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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이 투기세력을 막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부동산 보유기간별 차등 양도세율 적용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스템 한계에 부딪혀 무산되는 모양새다.재정부의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검토한 법무부는 “보유기간별 차등 세율 적용은 관련 자료들을 국가 자료관리 틀안에서 세금제도와 토지와 주택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 동기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한다”며 “현재 세제와 토지관리 정책은 동기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제도 연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