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산차 등록세 50% 인하조치 ‘안갯속’…국제법 위반소지

인사이드비나 작성
작성일 11개월 전 원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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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극심한 수요 부진을 겪고있는 자동차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온 국산차 등록세 50% 한시적 인하조치 시행 가능성이 국제법 위반 우려에 부딪혀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주무부처인 재정부가 최근 정책 검토를 위해 법무부에 보낸 관련 계획 초안에는 오는 8월부터 국내 조립·생산차의 등록세 50%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인하하지 않는 방안 등 2개안이 담겼다. 이중 재정부는 등록세를 인하하지 않는 방안을 권고했다.불과 2개월전 재정부가 이러한 지원계획을